조문 | 위반행위 | 벌칙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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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조 제2호 |
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(제18조 제1항·제2항 위반) |
5년 이하의 징역 / 5천만원 이하 벌금 |
제39조의 15 제1항 제1호 |
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(제18조 제1항·제2항 위반) |
위반행위 관련
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|